[e경제뉴스 강장묵 칼럼] 거래소 유빗은 파산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망하지 않을까.
이더리움은 캐나다인 비탈릭 부테린이 2014년에 개발한 가상화폐이다. 러시아에서 이민 온 비탈린 부테린(Vitalik Buterin)은 1994년 생으로 젊다.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역시 종이 돈에 비해, 일천한 역사를 갖는다.
이 아슬아슬한 가상화폐는 망하는 것이 아닌가란 불안을 준다. 그뿐만이 아니다. 실제 거래소는 망했다.
유빗은 2014년 1월 야피안으로 설립하여 2017년 4월 3800비트코인을 해킹당했고, 같은해 10월 유빗으로 거래소 명칭을 바꾸었지만 2017년 12월 19일 새벽 4시 전체 거래 자산의 17%를 해킹당해 결국 파산되었다. 현존하는 해킹 기술로 블록체인을 해킹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 주요 은행(신한, 우리, 하나 등)이 보유한 철통같은 보안 시스템 그 이상의 보안 능력을 분산 원장 장부기술로 가지고 있다. 반면, 거래소는 ID와 PW의 해킹, 중간자 공격, 사회공학적 해킹 등에 취약하다. 망할 수 있다. 그런데, 가상화폐 자체가 망하지는 않을까.
우선 가상화폐로 알려진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 라이트코인 등이 하루 아침에 거품이되거나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가에서 불법으로 결정하지는 않을까. 우리나라 같이 위험을 일상화한 경우에 적절한 표현이 있다. ‘남북’간 핵전쟁이 나는 것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해외에 나와 본 사람이 알 듯이, 우리나라는 늘 전쟁이 날 듯 불안한 나라이다. 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분들은 피할 수도 없고 일상화된 불안에 마치 지진처럼 껴안고 가는 그런 위험이다. 마찬가지다. 가상화폐는 당분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린다.
그 위험은 어떤 것일까. 첫째, 중앙집권으로 통화량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부를 극대화하거나 특정 영향력이 있는 부호의 이익을 암암리도 도모하던 세력들의 도전이다. 당장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패권국인 미국이 달러에 대한 영향력 약화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자국 내 관세청 등이 국민의 안정과 투명성을 빌미로 세금 부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양날의 칼이 있는데, 세금을 부과한다면 가상통화를 정식 재화로 인정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역시 정치, 경제, 정무적 판단이 작용할 듯 싶다.
셋째, 투기성 자금이 국제적으로 이동하거나 이로 인해 가상화폐의 급락 등으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받는 경우이다. 지금도 국지적이지만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허락하지 않거나 미국 선물시장에 비트코인 등이 참여하는 사건 등에 따라 급등과 급락 장세가 있었고 그 사이에 수 많은 개미들이 끼인 경우도 발생했다.
넷째, 블록체인 기술이 양자 컴퓨터 등 앞으로의 신기술에 취약할 수 있고 가상화폐 부자들 간의 담합 그리고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드는 엔지니어 간의 알력 등에 따라, 가상화폐 자체도 나름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현재 거래소의 취약성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다섯째, 이 모든 불안과 염려는 사실 현존하는 금융시스템에도 상존하는 문제인데 유독 가상화폐가 더욱 불안한 것은 제도적 잠금 장치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에 있다. 이에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국가 기관과 정부들이 여론과 국민적 분위기에 휩쓸려 오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상의 불안이 있음에도 당장 가상화폐는 망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필자는 전쟁이 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믿고 싶어 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처럼 ‘설마가 사실’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실제 전쟁이 나지 않는 그 많은 이유들처럼 다음의 이유가 가상화폐를 쉽게 사라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첫째, 가상화폐는 글로벌 지급 수단이다. 이미 비트코인은 우리나라의 거래소에서 미국 등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로 바로 송금할 수 있다. 그 방식은 출금 주소를 복사해 넣거나 QR코드를 찍어, 손쉽게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미국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닫는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수십억 원을 보낸다고 한들 못할 것도 없다. 물론 ‘해당 국가에 거래소를 만들고 실명 연동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이 쉽다’고는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수준의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가상화폐를 일국의 통화정책과 관련 법규로 제한을 가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한편으로 장점이기도 한데, ‘열풍이 불면 뜨겁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좋은 에너지를 국가 공무원은 정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정권은 ‘꼬투리 잡힐지 모른다’는 신기술에 대한 염려로 ‘죽도 밥도 되지 않는 어설픈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비트코인 관련 부정적인 기사들이 충분히 쏟아졌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발생할 때마다, 정책 당국은 규제의 사슬을 하나씩 더 늘려갈 것이다. 그 결과 가상화폐는 국민들이 성대하게 시작하고 정권이나 정부에 의해 수그러질지 모른다. 지금의 개인정보가 기업과 NGO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법규로 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중요한 점은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체험을 한 국민들이 다시 새로운 도전을 촛불처럼 하지 않을까란 막연한 우리 국민의 저력에 한 표 던져본다.
셋째, 가상화폐는 글로벌 지급수단으로 전지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즉 정치적, 경제적 사안이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견제를 하고자 하는 EU,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이익이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즉 가상화폐를 통해 미국 중심의 통화정책에 반기를 드는 국가들의 도전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알력이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다가 가상화폐가 달러에 대한 또 다른 대안 사이버 기축통화로, 신용카드 등과 함께 공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은 각 국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한 지금 그렇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넷째,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가까워오고 있다. 가상화폐는 어떻게 눈에 보이겠는가. 종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병속에 들어가거나 자동차 속에 들어가거나 옷 속에 들어가서 눈에 드러나는 형태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눈에 드러나기 쉬운 즉 사물 인터넷에 적용하기 좋은 가상화폐 프로토콜이 있다. 눈에 드러나면 일반인들도 깜짝하고 놀랄 것이다. 이런 신기술이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옷에 돈이 들어가는가. 아니 우리는 주머니 속에 종이 돈을 넣지 않는가. 웨어러블 옷에 왜 가상화페를 넣지 말라는 것인가.
필자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가상화폐는 국가 사회의 투명성과 상상력 그리고 이로 인한 자본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대단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싫던 좋던 국민이 투기든 투자든, 전 세계에 유례없는 도전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20대에 5지 선답형 문제지를 풀었다고 정책 결정자가 된 50대에도 정답을 맞출 것이란 기대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지금 성실한 노동인 아르바이트 대신, 가상화폐 투기에 날밤을 새웠다’는 철없는 대학생이 배부르고 게으르고 사고 나지 않기만(위험 회피)을 고심하는 그 어떤 공무원, 정치인, 국회의원 보다도 용감하고 치열하다.
NGO 역시 이 치열한 세계 각축의 기회에 이 일은 내 일이 아닌 듯 뒷짐 지는 모습 역시 얼마나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데 안이한지 아니면 무능한지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공부하고 뭘 해봐야지, 알아야지 말을 하지’ 하며 공부하려고 책장을 넘기는 순간 전 세계 가상화페는 치솟거나 다른 나라의 NGO에서 멋진 이슈를 선점당할 것이다. 글로벌 리더는 되지 못하는 우리나라 NGO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세계를 추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오직 우리나라 안에서만 강성으로 남을 것인가. 한발 도약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라도 기술 앞에 더 용감하게 도전하는 NGO가 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 잠자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배부른 자는 드러누워 자다가 스스로만 자멸하면 될 것을, 배부르고 게으른 채로 공직과 NGO까지 하고자 하니 국가 사회는 제자리 이거나 느릿하게 별 볼일 없는 문화민족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