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주열의 실수’가 아니냐는 얘기다 오간다.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있다며 기준금리를 6년5개월만에 올린 배경을 설명했지만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여러 지표를 봤을 때 이른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의 비판이어서 주목을 끈다. 그래서 뒤늦게 금리인상 논란이 일고있다.
한국은행은 국내경기 회복세가 견실해진다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조정하겠다고 시사해왔으며, 저금리에 익숙해진 경제주체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미리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이주열 총리는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KDI는 이와 다른 전망을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찍는다해도 내년에는 다시 2%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고있다.
KDI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3.1%에서 내년 2.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제 교역량 증가에 힘입어 제조업 경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고 소비도 개선됐지만, 내년에는 올해만큼 반도체 생산 증가율이 높지 않은 데다 기업 투자도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물가와 경기 상황을 감안해 당분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이번 금리 인상은 여러 지표를 봤을 때 좀 이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를 조절할 정도의 물가상승세가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 개선이 편중된 모습이어서 반도체 사이클 변화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