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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4 12: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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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홍종학 결국 장관됐다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이...그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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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지만 결국 장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으나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연말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

홍 장관 임명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은 시기인 출범 195일 만에 문재인 정부 조각이 완료됐다.

홍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고액 증여, 대학차별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또 이번 임명 강행으로 문재인 정부의 좁은 인재풀과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 본인이야 장관 타이틀을 달게 됐지만 정국 경색, 정부 부담 등 그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같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오기 정치로 인해서 협치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거짓말로 정치사에 남을 것이며 앞으로 이 문제와 연계해서 발생하는 모든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후보자를 또다시 임명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또 무시하겠다는 것이며 노골적인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출신으로 학계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주장해왔다.

의원 시절에는 롯데, 신라 등 대기업의 면세사업 독과점을 해소해야한다며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홍종학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롯데,SK등이 일부 면세점 면허를 상실해 종업원들이 일터를 떠나는 등 예기치 못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면세점 특허기간은 도로 10년으로 원상복귀했으니 그의 탁상머리 아이디어로 인한 피해는 엄청났다.

또 그의 가족들의 절세 기법은 시중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탈법은 아니었으나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 시비를 낳았다.

홍 장관은 앞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나 불법 하도급 거래 등 갑질 척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명과정에서의 소동이 홍장관의 업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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