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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과 제재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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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북한이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을 ‘살인적 정권(murderous regime)’이라고 규정하고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지난 2008년 10월 해제 이후 9년 만이다.

또 미국은 21일 추가 대북제재도 부과할 예정이어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한 전방위적인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가속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과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지정이 북한과 관련자들에게 추가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적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란·수단·시리아 등 3개국이 미국 국무부가 분류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다.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면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개인에 대해서도 무기·군수품 수출 및 판매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미 재무부는 “21일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이는 2주에 걸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현행 제재들이 다루지 못한 다른 많은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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