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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17.11.20 16:53
  • 수정 2017.11.20 22:26

이진성, 왜 잇따라 구설에 오르나

“헌법재판관들...경솔한 언행 각별히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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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내정자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잇따라 구설에 올랐다. 내정된 직후 “동료의 희생을 딛고 후보자가 되어 미안하다”는 식의 말을 해 논란을 빚은 이 후보자가 이번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판사를 수사대상으로 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해 비판을 자초했다. 그야말로 자초지화다.

말은 한번 뱉고나면 주워담을 수 없는 법이다. 쓸데없이 남의 입방아에 오르거나 자격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삼가해야한다는 게 교훈인데 지키기가 어려운가보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수사정보의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사찰이 이뤄지면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어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제도를 형성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무원은 물론 판사와 검사도 수사대상으로 하는데 이 후보자가 판사를 마치 치외법권 지역에 사는 직종으로 여기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의 답변은 공수처 수사의 핵심 대상 중 하나인 고위법관에 대한 수사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어서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공수처 설치·운용 방안을 두고 법적 논쟁이 불거지면서 헌법재판에 부쳐질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 후보자의 답변은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자는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현 헌법재판관)가 낙마하고 나서 소장 후보자로 내정됐는데 이때 이 후보자가 “동료의 희생을 딛고 후보가 됐다”고 한 말도 물의를 빚었다.

판사는 독립해 재판을 하는 기관인데 서로 협의하고 상부상조하는 조직원처럼 김 재판관을 동료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언론은 “헌재가 계모임도 아니고 어떤 사안을 놓고 담합해 결정하는 조직도 아닌데 그런 말을 쓴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어떤 사안에 대해 헌재가 내부적으로 ‘공모한’일이라도 있느냐는 말까지 했다.

최고의 권위를 지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다.

헌법재판관이 구설에 오른 것은 이번 경우만이 아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결정때 일이다.

안창호 재판관이 전거도 제대로 대지 못하는 말을,  한 신문 컬럼에서 보고 그 말을 구태여 탄핵결정문에 넣었다가 출처를 대지못해 망신을 산 일도 있었다.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은 했을 것이라는 충고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독립성을 더욱 존중하고있다. 독일은 최고법원 아래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우리는 대법원과 동급에 놓고있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언행에 각별히 조심해야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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