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만큼 한국인의 재벌에 대한 이중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위법행위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반대기업 정서에 기대어 처벌하라고 외치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딸, 친척이 삼성그룹에 입사해 근무하는 것을 성공의 잣대로 여기는 분위기이니 말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가 탄핵정국 연장선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유력 경제지 '라 트리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위한 희생양"이라는 컬럼 기고문을 실어 관심을 끈다. 라 트리뷴은 국제 경제와 금융시장을 전문으로 다루는 경제신문이다.
라 트리뷴지의 컬럼은 “이 부회장에 대한 1심판결이 법전에도 없는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국민정서법이라는 '떼법' 판결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이재용 희생양 만들기'”라는 국내 일부 주장과도 비슷하다.
일례로 지난 8월 1심 선고 직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저는 삼성 이재용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이 재판 자체가 '인민재판'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며 "촛불대중의 분노가 박근혜와 이재용을 무리하게 엮어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라 트리뷴은 이 부회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재용은 정부가 뇌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재판을 받은 후 부패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에 근거해 유죄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이재용은 차기 정부의 적법성에 도움을 줄 박근혜의 유죄 판결을 위해 희생돼야만 했다"고 유죄판결의 배경을 분석했다.
라 트리뷴은 16일(현지시간) 경제학자 가브리엘 지메네스 로슈가 쓴 '재벌 :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려다 소중한 것까지 잃지 말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분석하면서 재벌 해체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라 트리뷴은 그 이유로 "첫째, 재벌은 (경제) 성공의 일부분이고 둘째, 회계 투명성을 개혁하고 조세 인센티브(부작용)를 줄이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라 트리뷴은 한국의 재벌이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박정희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성공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마불사에 대한 비판이 이해는 되지만 재벌을 무너뜨리지 않고, 글로벌 무역에서 재벌의 시장점유율을 잃지 않고도 이를(부작용을) 막는 방법들이 있다"고 조언했다. 라 트리뷴은 그 방안으로 "정부는 회계투명성을 개선할 개혁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조세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명성 강화와 회계 관행 개선은 재벌 가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전문 경영 선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라 트리뷴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