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의 겉과 속이 16일 그대로 나타났다. 상반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개막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기술 전시회인 ‘대한민국 산업기술연구개발 대전’에서는 증강현실(AR), 인공지능(IR) 등의 연구성과가 대거 선보였다. 122개 기업과 산학연 560여개 기관이 최신 성과를 과시했다.
전기차를 충전할때 플러그를 꽂지 않고 지정된 위치에 주차만 하면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용 무선충전시스템, 자율주행차 등이 전시됐다.
또 유공자 22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훈포상이 주어졌다. 훈훈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날 우리나라가 4차산의 핵심 기반인 ICT발전지수에서 그동안 지켜오던 1위에서 2위로 밀려났다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발표가 전해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위를 지켜왔는데 올해 아이슬란드에게 왕좌를 내준 것이다.
또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GPS등 4차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 “한국은 의술, 교육열이 최고인데 서비스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 “좋은 기술이 있어도 제 값을 주고 사는 곳이 없어 주저앉는 벤처기업이 많다”는 등의 불만과 우려를 담은 책자가 정부에 전달됐다.
이 제언집에는 글로벌 경제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신사업은 물론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책자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이란 28쪽 분량의 의견서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이 책자를 전달하며 “규제에 가로막힌 새로운 산업분야를 살리기 위해 백지상태에서 현실적 대안을 다시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4차산업혁명의 기대에 못미치는 경제현실을 지적하며 규제혁파가 절실한데 금융 노동 등 제도는 구태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김 부총리에게 “갈 길이 숨이 찰 정도로 멀다고 생각한다”며 “과거부터 해오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저항에 부딪혀 못 하는 것들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일부 정책은)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 번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제언집은 ▲경기 하방 리스크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 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크게 4개 파트로 나뉘어있다.
산업의 미래 부분에서는 “다수 정책이 늙은 기업의 연명을 돕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잠재력이 높은 어린 기업이 성장궤도에 들어가도록 정책구조를 바꾸고 재도전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에도 상속형 기업보다 자수성가형 기업이 더 많아지도록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다수 정책이 늙은 기업의 연명을 돕도록 설계돼 있다",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이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책구조 자체를 바꾸고 사회안전망까지 연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자산 1조원 이상 기업가(포브스 기준)의 자산축적 방식을 분석한 '한국은 25.9%만이 자수성가형이고 74.1%가 상속형 기업가'인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조사 대상 78개국 중 최저 수준이며, 전체 평균(69.6%)에도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중국(98%), 영국(93.6%), 일본(81.5%), 미국(71.1%)은 자수성가형 비중이 상속형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 부문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변화를 짚어주면서 “우리도 기업이 고용·노동환경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관행을 걷어내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한마디로 시장의 창의성 발현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들이다.
한국은 세계 100대 사업모델 중 절반 이상이 제대로 꽃피기 힘든 비지니스 환경이라는 맥킨지 분석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