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e금융
  • 입력 2017.11.09 11:19
  • 수정 2017.11.09 11:20

IB지정 계기...은행·증권계 영역 다툼 격화

발행어음업 인가 문제...황영기 금투협회장 ‘기울어진 운동장’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투자증권 본사 빌딩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정부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을 계기로 금융투자업계와 은행권의 갈등이 고조되고있다. 그동안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사에 기업 지급결제와 외화환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하면서 은행권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해왔다.

황 회장이 지난 2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ㆍ보험에 비해 금융투자업계가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은 축구장에서 축구를, 증권은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라는 것이 전업주의"라며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운동장이 다르다"며 황 회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등 양측이 냉랭한 분위기를 유지하고있다.

한투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가운데 은행권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업무 인가 문제를 놓고 견제구를 던졌다.

은행연합회는 9일 초대형 IB 발행어음 업무 인가 추진이 부적절하다면서 이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신생 및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는 초대형 IB 도입취지와는 달리 기업 신용공여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아 대규모 자금이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또 초대형 IB 업무가 기존 은행 역할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업무 권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금융감독이 단일업무 권역에만 한정된 현 상황에서 초대형 IB 업무확대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발행어음 업무는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권은 초대형 IB가 이 업무를 맡으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은행 기존 업무영역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측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파는 것은 일반 은행 예금과 다를 것이 없고 조달 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도 기존 은행업무와 겹친다"며 "원래 초대형 IB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신생·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이 주요 골자였는데 일반 기업대출 위주로 한다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행어음 업무 인가는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이 마련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 5곳의 초대형 IB 지정 안건이 상정됐으나 한투증권만  IB지정을 받았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할 것인지 여부가 오는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