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의 대미 수출 비판이 허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현실화하는 쪽으로 스텝을 밟고있는 것이다. 드디어 한국 전자업체의 대미 수출을 규제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인해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한국산 가전제품의 대미 수출을 규제하기위한 전단계 조치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은 두 번째 산업피해 판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미 ITC는 이날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다만 ITC는 삼성과 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산'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향후 세이프가드 조치시 배제하도록 했다.
한미FTA(10조5항)는 미국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에 앞서 한국산 제품은 별도로 심사해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G의 경우 일부 수출 세탁기를 국내에서 만들고 있으나, 양사 모두 대부분을 베트남 등 해외공장에서 제조·수출하고 있어 '한국산 면제' 혜택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ITC의 이날 피해 판정이 곧바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청문회 등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활과 보호무역 기조를 일찌감치 천명한 만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연간 1조 원이 넘는 삼성과 LG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월풀이 청원한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은 삼성과 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이다.
이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월풀(38%), 삼성(16%), LG(13%) 순이다. 삼성과 LG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수출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규모는 총 10억 달러(약 1조1400억 원)이다.
삼성과 LG는 한국과 중국, 태국, 베트남, 멕시코에서 세탁기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월풀은 양사가 반덤핑 회피를 위해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한 것이라며 세이프가드를 요청했다.
ITC는 이날 피해 판정에 따라 오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며, 내달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한다.
구제조치로는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 등이 거론된다.
ITC는 이어 12월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무역구제를 건의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한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은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