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국에 비해 뒤쳐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일부는 중국에도 밀린다는 분석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뒤졌던 중국이 2020년까지 로봇 분야 세계 1위,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분야에서도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오르겠다며 무섭게 치고나오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미미하고 IT(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특허등록 수나 고급인력 비중은 역전 당하는 등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선진국에 치이고 중국에 쫓기는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발간한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R&D 현황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을 △IT 서비스 △통신 서비스 △전자 △기계장비 △바이오·의료 5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각 부문에서의 우리나라 기술수준, 특허등록, R&D(연구개발)투자액, 연구인력, 정부지원금 현황을 주요 국가와 비교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별 기술 평가 점수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만 추려 산출한 결과를 보면 미국은 모든 산업부문에서 100점에 가까운 높은 기술력을 보유했고 일본과 EU도 대부분 산업에서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 점수는 평균 77.4점에 불과해 선진국 대비 20점 이상 격차가 났다.
4차산업 혁명 기반산업 관련 특허 수도 미국과 일본, 유럽 특허청에 동시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은 5000 건이 넘었고 독일도 1000 건 이상이었다.
반면 한국은 750건에 불과했다. 한국은 전 분야에서 특허등록이 부진했지만, 특히 IT 서비스 부문에서는 중국에도 뒤지는 등 경쟁력이 취약했다.
R&D 투자액을 보면 한국은 IT 서비스와 바이오·의료, 통신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산업별 최대 투자국 대비 투자액 비율이 전자는 43.1%였지만 IT 서비스는 1.7%, 바이오·의료는 2.3%, 통신 서비스는 13.1%에 불과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연구인력들을 보면 대부분 제조업에 몰려있고 IT나 통신 서비스 부문 인력 비중은 4.5%에 불과했다.
또 IT 분야 인력 중 고급인력 비중은 9.5%로 미국(32.4%)은 물론 중국(20.2%)에도 크게 뒤졌다.
기업 R&D 전체를 두고 보면 정부지원 규모는 매우 큰 수준이었다. 그러나 제조 부문에 크게 편중돼 있고 서비스 부문 지원은 부진했다.
유럽 국가들은 서비스 부문 지원 비중이 높았지만, 한국은 정부지원금 중 IT 서비스 비중은 5.0%, 통신 서비스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이재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반산업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R&D 투자와 연구인력 양성, 핵심 요소기술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보강,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