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최근 경제정책을 둘러싼 당·정·청 간 엇박자의 중심에는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서있다. 그렇다고 그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소신을 강하게 표출하고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까지 해 주목을 끈다. 그러다 잘리는 게 아니냐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올 정도다.
김 부총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100% 전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한 문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면서 “민간 부문에서 정규직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종에 따라 오히려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문도 있다”데까지 나아갔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그런 업종으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때도 이런 톤의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그는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겠지만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신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의 소신을 지키는 태도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가 의문시됐었는데 한동안 성대는 있으나 소리를 내지 않아 ‘김동연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최근 그가 당당히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다. 당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한다는 게 아니다”며 내년부터 속도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액의 일정액을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것에 대해 “항구적으로 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하루 전에는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추가 증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당정간 의견이 다르다면서 “당정이 모든 생각을 함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그러자 경실련이 나서 김 부총리를 압박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경실련은 김 부총리를 겨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정부, 여당 간의 증세와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당정청은 증세와 부동산의 엇박자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김 부총리의 보유세 발언도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 억제와 함께 다른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도 높이는 기본 전제가 된다"며 "김 부총리는 보유세를 단순히 투기억제 관점에서만 보고 자산격차 해소와 조세 형평성 강화,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라는 복합적이고 순기능적인 역할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