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국내에서도 논의가 일고있는 ‘로봇세’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의 경우 로봇세를 정식으로 거론하는 단계는 아니다. 정부가 마련한 올 세법개정안에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가 축소되자 로봇세의 변형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면서 물밑에서 로봇세 논쟁이 일고있는 것이다.
외국에서의 로봇세 논쟁은 지난 2월 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로봇에 세금을 물리자고 주장한데서 비롯됐다. 기업이 로봇을 이용해 이익을 올린다면 임금노동자가 소득세와 각종 사회보장비를 내는 것처럼 로봇에도 그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게 빌 게이츠의 주장이다.
이 세금을 근로자의 이직과 직업 훈련 등에 쓰고 기본소득의 재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빌 게이츠는 "현재 공장에서 5만 달러 이상 벌며 일하고 있는 인간 노동자에게는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이들과 같은 노동을 하는 로봇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도 로봇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내 로봇 제조업체들은 로봇세 도입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동화 사업을 하는 스위스 ABB 그룹도 "로봇에 세금을 매기기보다 그로부터 생산되는 결과물들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며 로봇세를 비판했다.
그러나 로봇세에 대한 반대 주장은 만만치 않다. 반대론자들은 로봇세가 기술혁신에 제동을 걸어 관련 산업이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지우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보스턴대 제임스 베슨 경제학 교수는 로봇세가 일자리 증가를 더디게 하고 수백만명에게서 경제적 기회를 빼앗아간다고 주장한다.
로봇세를 도입한 나라는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므로 로봇세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국제로봇연맹은 펴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윌버 로스 장관도 “로봇세는 자동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노동을 선택하려는 기업을 억지로 제지하는 행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