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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위한 투자 활성화로 창업붐 살린다미래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e경제뉴스 장은재 기자]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활성화로 창업붐을 다시 일으킨다.

미래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정책펀드 투자대상 확대, O2O·핀테크 등 투자 제한업종 정비, 해외투자 허용, 3,000억원 규모의 해외 공동펀드 조성 등 국내 투자 생태계의 고도화·글로벌화를 추진키로 했다.
 
미래부가 5일 발표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를 확정해 담았다.
 
정부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사각지대 해소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② 민간 투자자 유인을 통한 모험자본 기능 강화, ③ 회수 및 재도전·재창업이 용이한 환경 구축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정부는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엔젤투자·액셀러레이팅 등 초기 단계 투자 기능을 강화하여 스타트업의 투자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키로했다.
 
이를 위해,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초기 투자 대상기업을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4차산업혁명 선도펀드, 1천억원), 지역기업 투자 펀드(300억원) 등을 조성하여 투자 자금 공급도 확충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엔젤매칭펀드 신청 가능 투자규모를 최소 1천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완화하고, 연내에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도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액셀러레이터와 대학법인 등의 펀드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해외 인재 채용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을 글로벌화·다양화하여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2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 세계 유망 창업가를 선발하여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도 확대한다.
 
창업 2년 이내 스타트업의 고용추천서 발급시 매출액 등 재무적 요소 평가를 유예하고, 내국인 고용실적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여, 매출 규모와 고용 인력수가 적은 스타트업도 해외 인재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 기관 출자자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 참여를 유인할 계획이다.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가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선배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VC)을 설립할 경우 모태펀드 평가시 우대가점을 반영하는 등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태펀드를 통해 총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국내 스타트업 투자 관련 법령·외환·조세·비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방식, 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는 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컨버터블노트·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신규 투자방식 도입과 창투사의 해외투자 제한(現 자본금의 40% 이내에서 허용)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창투사의 O2O, 핀테크 등 융합·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VC 역량평가시 초기투자, 외자유치 등 특화 VC 항목을 신설하고, 투자, M&A 등 스타트업 전문 연구를 지원하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M&A, 세컨더리 투자 펀드 확대와 M&A 및 증권 거래 인프라 개선을통해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초기 투자자의 (중간)회수를 지원하여 재투자 등 투자자금의 환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간 M&A 추세를 반영한 스몰 M&A 매칭펀드(400억원), 성장 단계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지원펀드(1,000억원) 등 총 1,400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이번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에 추가하여, 재정 및 세제지원 확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스타트업 투자·보증 확충,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자금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 방안을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은 “이번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 생태계도 함께 글로벌화·고도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재 기자  jej@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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