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타당성 검토에 빅데이터, 노면전차(TRAM),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신교통수단, 시간대별 혼잡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국민, 전문가 및 관계기관 종사자와 함께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투자평가지침’은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교통시설 타당성평가’의 가이드라인이다. 2002년에 도입된 이래로 수요예측 방법, 비용·편익 산출기준 등 합리적 분석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 교통시설 투자 효율화에 기여해왔다.
‘투자평가지침’은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교통시설 타당성평가’의 가이드라인이다. 2002년에 도입된 이래로 수요예측 방법, 비용·편익 산출기준 등 합리적 분석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 교통시설 투자 효율화에 기여해왔다.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추진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은 ‘투자평가 지침’은 그동안 5차례 개정을 통해 정확도를 유지해왔으나,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기초자료의 개선, 신교통수단 도입 및 교통 안전·유지관리 강화 등 최근 여건변화의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최신 교통 여건변화를 감안한 기초 분석자료 현행화하고,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교통 관련 통계, 수요분석 모델, 투자비용 원단위 등 투자평가의 기초자료를 보완·개선한다.
또 주말·휴일·출근 혼잡특성을 고려한 투자분석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률적인 분석이 아닌 주말·휴일의 통행특성과 출근 시간대를 별도 분석하는 등 실제 교통상황을 적절히 고려해 보다 정확한 타당성 평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게 신교통수단의 수요예측 방법을 제시한다. 최근 경전철(LRT), 노면전차(TRAM),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같이 새로운 교통수단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분석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타당성 분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친환경·신교통 수단 특성에 맞는 별도 분석방법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도로·철도 시설개량 등의 사업효과를 현실화한다. 혼잡개선, 사고절감 등 국민 교통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설개량·유지관리 사업의 경우에도 정확한 연구결과나 분석방법이 없어 타당성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 사고절감 및 혼잡개선 효과가 적절히 산출되었으므로, 이번 지침 개정안에 반영하여 투자분석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변경안’을 마련한 후, 내부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