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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의적으로 수십 년 간 규제해 왔던 무기금수 조치를 완화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국가안보위원회가 다른 국가들과의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 인도주의적 목적에서의 군사장비 공급 등에 대한 완화 조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신문은 이 같은 움직임은 국방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산 무기 구입 희망자들에 대한 새로운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1967년 제정한 '무기금수 3원칙'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와 국제분쟁 당사국, 유엔의 제재 대상국에 대해서는 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다.

이 같은 제재는 무기 개발과 생산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자국 방위산업체들이 다국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일본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평가되지만 그동안 수출 제한에 막혀 군사장비를 구입하는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 2배나 많은 비용을 지출해 왔다.

앞서 지난 10월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다국적 프로젝트에의 참여와 영세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무기금수 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